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주 9월 22일 금요일, 창동역에 위치한 행복한이야기 카페에서 「2023년 행복강좌 :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한가?」 강연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이 오셔서 약 2시간의 시간동안 밀도 있는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조금은 어렵고 이론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강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 밖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관심 있게 듣던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관한 강연에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전달드립니다.
원자로, 핵 폐기물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원자력 발전은 딴 게 아닙니다. 우라늄 원소가 핵이 쪼개지면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방사선도 나오게 되죠. 이 중성자와 방사선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열만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쪼개지면서 나오게 되는 핵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가동 원전의 1,000배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방사선입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죠.
일본 경산성(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자원부라고 할 수 있다)에서 2004년에 원전에 대해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로가 사고가 날 확률을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천만년에 3번 사고 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 원자로에 대한 안전 신화가 쓰였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나와서 안전 신화가 쓰인 것인지, 안전 신화를 생각하고 쓴 것인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 관, 학 그리고 산업체가 긴밀한 이익 카르텔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고 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2004년 결과 발표 이후에도 3번이나 후쿠시마 지진에 대한 걱정과 대비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닌 정, 관, 학 그리고 산업체의 이익 카르텔로 바라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고난 원자로 안에 1천 톤의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서 그중 400톤이 원자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600톤 중 절반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가리비가 양식됩니다. 그 양식장에서 자라는 가리비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가리비의 70~80%를 차지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IAEA 과학자 그룹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여전히 없습니다. 단순히 방사능 피해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괴담이라고 하는 것도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공해상에 버리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국제 협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외 지원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IAEA의 보고서 내용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는 더 무책임한 것이죠. 결국 오염수 방출을 중단하고 2단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통해
-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현재도 지하수 침투로 새로운 핵오염수가 계속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방류계획(150만톤, 30년 방류)을 훌쩍 넘어 언제까지 얼마 큼의 양이 방류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 큰 문제는 공식적인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고농도 오염수의 토양 침투와 해양 방류이며 일본산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및 원산지 표지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핵오염수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통제하에 핵오염수 처리가 진행될 수 이도록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치부하고 일본이 발표한 거짓 정보에 기반해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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