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주 9월 22일 금요일, 창동역에 위치한 행복한이야기 카페에서 「2023년 행복강좌 :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한가?」 강연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이 오셔서 약 2시간의 시간동안 밀도 있는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조금은 어렵고 이론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강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 밖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관심 있게 듣던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관한 강연에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전달드립니다.

원자로, 핵 폐기물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원자력 발전은 딴 게 아닙니다. 우라늄 원소가 핵이 쪼개지면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방사선도 나오게 되죠. 이 중성자와 방사선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열만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쪼개지면서 나오게 되는 핵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재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가동 원전의 1,000배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방사선입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죠. 

일본 경산성(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자원부라고 할 수 있다)에서 2004년에 원전에 대해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로가 사고가 날 확률을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천만년에 3번 사고 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 원자로에 대한 안전 신화가 쓰였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나와서 안전 신화가 쓰인 것인지, 안전 신화를 생각하고 쓴 것인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정, 관, 학 그리고 산업체가 긴밀한 이익 카르텔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고 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2004년 결과 발표 이후에도 3번이나 후쿠시마 지진에 대한 걱정과 대비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닌 정, 관, 학 그리고 산업체의 이익 카르텔로 바라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고난 원자로 안에 1천 톤의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서 그중 400톤이 원자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600톤 중 절반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가리비가 양식됩니다. 그 양식장에서 자라는 가리비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가리비의 70~80%를 차지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IAEA 과학자 그룹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여전히 없습니다. 단순히 방사능 피해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괴담이라고 하는 것도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공해상에 버리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국제 협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외 지원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IAEA의 보고서 내용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는 더 무책임한 것이죠. 결국 오염수 방출을 중단하고 2단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통해

1.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현재도 지하수 침투로 새로운 핵오염수가 계속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방류계획(150만톤, 30년 방류)을 훌쩍 넘어 언제까지 얼마 큼의 양이 방류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더 큰 문제는 공식적인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고농도 오염수의 토양 침투와 해양 방류이며 일본산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및 원산지 표지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핵오염수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통제하에 핵오염수 처리가 진행될 수 이도록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치부하고 일본이 발표한 거짓 정보에 기반해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정윤 대표님의 다른 강연을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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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3.8 세계여성의날 115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연대하기 위해 도봉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여하여 방학동 선덕사거리부터 도봉구청까지 약 2시간가량 거리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미와 베짱이, 한복 입은 노부부, 70년대 재기 발랄한 써니, 오징어게임의 영희, 럭셔리 아줌마 등 다양한 분장을 한 참여자들이 맨 앞장에서 시선을 모으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문구가 적힌 장미 그림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한 세계 여성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남겨진 과제를 되새겨 봅니다. 당일 발표된 입장문을 공유하며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도봉여성연대 입장문』

 “우리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을 달라!”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 1만 5천 명이 모여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동료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고,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생존권)과 여성의 정치적 참여(참정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UN은 이 시위를 기리며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오는 3월 8일은 115회 세계 여성의 날이자 이를 기념하는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날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빵과 장미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우리나라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26년째 1위. 2021년 기준 남성 노동자 대비 여성 노동자 소득 비율은 64.6%, 최저임금 미만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21.1%나 된다. 또한 2022년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이 28%인데 비해 한국은 8.7%로 최하위이고, 22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6%,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 2021년 상장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고작 5.2%에 지나지 않는다. 2023년의 여성의 일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대표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는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여가부 폐지 곧 전담 부처가 사라지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 즉, 여성 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나눠지게 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봉구는 지난 2023년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으로 개편하면서 조직구조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정부 부처의 변화에 앞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도봉구 여성의 삶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자치구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투쟁의 역사이면서 여성들의 축제로 모든 여성들이 함께 즐기며 여성들의 권리와 평등을 외치는 날이다. 이에 도봉구 곳곳에서도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도봉구 전역에 성평등의 물결이 몰아치길 바라며 100여 년 전부터 여성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으로서 평등하게 살 권리의 메시지를 외치며 도봉 여성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점차 심화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함께 연대 해 나갈 것이다. 여성의 생존권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한 모든 여성들께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마음으로 축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3월 8일 3.8도봉여성연대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학동북부지회, 행복중심동북생협,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안녕협동조합, 도봉이어서, 도봉시민회, 민주당도봉을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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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성지윤 / 에디터

2월 25일 토요일, 도담마을의 두 번째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5명 남짓의 인원이 모여 지난해 평가 및 2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을 통해 총회의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감상과 앞으로 도담의 모습과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마을 조합원 입니다"

어쩌면 도담마을의 총회도 다른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총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뗀 도담마을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요. 참석하신 조합원님들께서 이미 지역에서 다른 단체의 열혈 활동가뿐만 아니라 대표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도담마을 조합원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도담마을 소속이라고 소개해 주실 때 매우 뜻깊었습니다.

또한 감사의견서를 통해 도담마을의 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담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도봉구 풀뿌리운동의 새로운 징조입니다. 도담은 변화된 교육환경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담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성과와 활동가 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운영은 이제 막 시작단계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역할이자, 변화에 민감하고 시대의 요구를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지속가능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는 도담마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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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이어서 이사장 이은경 / 에디터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가 지난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제8차 정기총회를 창동역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8명의 조합원 중 위임포함 57명의 성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안 등의 의안이 승인되어 이 내용을 온라인으로 함께 공유드립니다.

총괄평가

1. 네트워킹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위탁종료에 따른 정리과정과 직영화에 대한 우려, 향후 센터활동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지역활동에 대한 기대에 대한 평가와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이하 ‘도봉시민넷’)의 적극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실무진의 활동 등에 대한 성과가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지역의 연대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적극적인 공유와 참여를 위한 이사진 재구성을 하였으나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참여와 교육 활성화로 시민력 강화
이사진 워크숍, 직원간담회, 조합원 만남의 날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함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신나는 만남이 있길 바란다는 내용과 도봉시민회가 덕성여대와 진행해온 동북시민학교의 협업과정으로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서로의 내적성장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관계, 사람, 공익의 가치를 확산
활동가들의 사회공헌활동참여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회원관리 전문프로그램 도입 등 느리지만 꾸준히 약속을 지켜가고 있으며, 도봉이어서의 가치적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4. 더욱 단단하게
도봉이어서가 앞으로 효율적이며 가치있는 교육,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단단한 내실을 위한 준비 등의 활동을 위해 꾸준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보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업진행, 네트워크 구축,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6년간의 위탁기관으로 마을, 자치, 사회적경제의 연결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애쓴 직원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박수와 활동을 통해 우리 안에 축적된 경험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주민 8만6천명(2020년 마을백서 기록)과 역할을 맞은 전문인력 및 활동가 50여명의 성과는 물론 다양한 활동 참여로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주체성확보와 활동의 다양성은 센터의 성과이자 도봉이어서의 성과라고 감사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의 정책제안, 컨퍼런스 등 적극적인 활동 수행력과 사무국의 기부금단체 등록,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수행성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적 취약함으로 안정적 상근활동가의 부재와 앞으로 도봉이어서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산보고

202년 12월 31일 기준 출자금포함 금 15,361,650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포함 1,623,627,930원 수입과 1,623,360,630원 지출로 2022년 당기순이익은 267,300원입니다.

** 결산보고 정리 **
- 보유액 : 15,361,650원
- 수입액 : 1,623,627,930원
- 지출액 : 1,623,360,630원
- 22년 당기순이익 : 267,300원

2023년 도봉이어서 주요사업

2023년 도봉이어서의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지속가능한 지역과 시민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전개
2. 다양한 분류별 네트워크 및 연대 사업
3. 조직 활성화 사업 진행 예정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봉이어서는 도봉지역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활동하는 시민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조합원과 응원해주시는 주민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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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 2월 22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400원 인상과 휴식공간 마련 등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폭등하는 물가에 맞춰 2022년도 시급 400원을 인상해 달라며 시작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싸움은 원청인 학교의 합의 거부로 결국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김건희 총장 사무실에 농성장을 차리고 매일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100여일 넘게 농성 중입니다. 오늘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급 인상 거부와 손해배상 협박까지..

청소 노조가 있는 서울지역 13개 대학 중 아직 2022년도 임금 합의를 짓지 못한 곳은 덕성여대가 유일합니다. 13곳 사업장이 집단교섭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학교 청소노동자들도 덕성여대가 합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의 등교시간보다 이른,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평균 1명당 한 건물의 1개 층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1개 층에는 대개 강의실 10개 이상, 화장실이 3~4개, 각 화장실마다 변기가 수십 칸씩 있습니다. 

하지만, 덕성여대 측은 청소노동자의 시급이 2022년 기준 9,390원으로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30원 높다는 이유로,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 대부분 10년 이상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탓에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역 업체가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이전 근무지가 아닌 최종적으로 속한 용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년도에 9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이 적게는 6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재학생, “학생을 볼모로 하는 하청 파업 반대한다"

점차 싸움이 길어지자 덕성여대에는 청소노동자 투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학내 게시판에 게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총장은 본교 홈페이지에 ‘청소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 예산은 학생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학생과 청소노동자를 노골적으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올 2월, 학위 졸업식 때 청소노동자들은 장미꽃 110송이를 손수 포장하여 졸업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에게 한 졸업생이 다가와 ‘그동안 감사했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 말에 현장에 있던 청소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 여성 파업을 여는 준비위원회 발족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고 외쳤는데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합니다. 

오는 3월 8일은 제115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5년이 흘렀지만 오늘 여성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남성의 68.9% 수준이며 최저임금 미만 여성노동자 비율을 21.1%나 됩니다. 이번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3.8 여성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행할 결심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3.8 여성파업을 여는 준비위원회 참여하기 💜➠➠ https://bit.ly/38여성파업_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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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및 입장문 다운로드 📥➠➠ http://bit.ly/3HJjI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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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홍문정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 대표

게임셧다운제도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인지 예산을 여가부가 낭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다', '여가부의 일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관해야 여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를 올리고, 인수위 당시 그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정부는 성평등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너무나 중차대해서 대응조차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정부의 공정과 자유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본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PR에서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가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가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정책 입안과 그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때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미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발 한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22년 10월, 법안을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 900여 개의 노동시민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꾸려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지역에서도 동북권 국회의원면담(도봉갑 인재근 의원, 도봉을 오기형 의원, 강북을 박용진 의원, 노원을 우원식 의원, 노원병 김성환 의원)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입장과 당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도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으로 개편하면서 조직구조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의 변화에 앞서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 시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을 지켜볼 것입니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마치 성인지 예산이 여성에게만 쏟아붓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2%로 그야말로 초소형 부처정도입니다. (도봉구의 여성정책예산마저 전체예산의 0.1% 정도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부처가 타 부처 산하의 부처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은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통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통일부를 없애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이고,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성평등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의 이관은 곧 장관직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됩니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안 개정을 여가부 차관이 발표하고 9시간 만에 번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없음'을 매일매일 갱신하듯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시혜의 차원이 아닌 성평등 관점이 있는 정책과 집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세계로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꼭 막아낼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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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바쁜 연말 중에 더나은도봉시민넷의 교육분과와 도봉동 혁신교육캠퍼스 추진 시민모임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간 더나은도봉시민넷의 교육분과는 2019년 말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마을) 교육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도봉동 혁신교육캠퍼스 추진 시민모임은 2024년 도봉고의 폐교 후 학교 부지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마을교육을 모색하고 실험하기 위해 2022년 결성된 모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와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대안학교를 품은 혁신교육 캠퍼스 추진 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 둘이 만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방안 모색'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022년 교육분과와 시민모임을 통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개의 주제, 6개의 이야기

워크숍은 총 6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 사업 목표와 실행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당일 나왔던 주제와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안학교와 진로교육 | 김형배 중등교사
- 대한학교의 유형과 진로교육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도봉에서 가능한 유형은 무엇일까? (공립, 사립, 민간위탁형)
- 어떤 배움과 성장을 기대하는가? (교육철학과 비전)
-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 교사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고교학점제 마을연계방안 | 윤경진 참학활동가
- 고교학점제와 마을이 함께 한 사례 살펴보기 (광명 개방향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여주시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 새로운 진로교육 추진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주체는 누구인가?

#아동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해 본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 | 전정훈 이음 대표
- 아동·청소년이 바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 청소년 마을식당의 성과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마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진로교육 | 정현아 오늘공동체
-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교육의 한계와 마을에서 진행하는 진로 교육의 핵심방향
- 정서 지원 멘토링
- 아동·청소년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새로운 생태전환교육의 방향 | 성지윤 도담마을 대표
- 환경 교육을 넘어 체제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전환 교육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음을 통해 실행하는 진로교육의 방향 | 성지윤 도담마을 대표
- 아동·청소년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아우르는 진로 코칭
- 사회 진출과 안착을 위한 일 경험

온종일 시간을 들여 진행한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질문 하나하나 완성된 답으로 정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분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립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23년 동안에도 적힐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지역연계방안 모색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실행을 위해서 연대와 협업을 이어가려는 더나은도봉시민넷 교육분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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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오경희 / 에디터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창동역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에서 제22회 사) 도봉시민회의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어요. 도봉시민회는 지역에서 풀뿌리 주민활동으로 발걸음을 함께한 지 어언 22년이 흘렀어요. 지역에서 치유, 키움 그리고, 나눔의 키워드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12월 시작과 함께 했던 도봉시민회의 후원의 밤 현장으로 모실게요.

즐거웠던 우리의 하루, 한 해 그리고, 22년

본 행사 시간 보다 이르게 도착하신 분들을 위해 5시 30분부터 오미선 선생님의 키링 만들기와 김자경 선생님의 꽃꽂이 클래스를 진행했어요. 좋은 분위기를 뒤로 하고, 곧 박기범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지원 팀장의 진행으로 제22회 도봉시민회 후원의 밤이 시작되었어요. 김경애 대표의 개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올해 다양한 활동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1년간 바쁘게 달려오느라 되돌아보지 못했는데 다시금 영상으로 보니 올 한 해도 도봉시민회가 열심히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너른마루에서 소모임을 진행하는 우쿨렐레 팀의 공연이 이어졌어요. '나. 우. 연(나와 우리를 위한 연주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연주 모임을 운영한 지 약 5년이나 되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서 그런지 연주자들의 화합과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 뒤로는 사회적협동조합 행복채움의 계윤숙, 김윤숙 선생님과 교수님의 마술쇼를 진행했어요. 관객과 정말 가까이서 호흡하는 공연이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마술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머리에 불을 피우고, 천에서 비둘기가 나왔을 때 모두가 감탄하기도 했어요. 엄청난 실력으로 수준급 마술쇼를 보여주셨어요. 마술쇼가 끝날 무렵, 도봉지역자활센터의 '집 밥 도시락'에서 나온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시작된 넌센스 및 도봉시민회 퀴즈, 노래 맞추기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 순서가 진행되었어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선물도 받으니 송년회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서 참 따뜻했어요.

22년이라는 시간동안 더 나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참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도봉시민회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꿈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해요. 언제나 뛰어난 에너지로 나아가는 도봉시민회를 응원해주셨으면 해요. 이번 제22회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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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강주혜 / 에디터

12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방학3동 주민센터 2층 마을활력소에 위치한 은행나루에서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모였습니다. 2022년 한 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각자의 영역과 삶에서 애쓴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각각의 현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2023년의 실천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많이 움직였다!

각 단체별, 모임별(한살림북서울생협, 세계시민홀씨협동조합,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도전연구소,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샵 안녕상점, 숲속애, 행복중심동북생협, 창1동주민)로 22년, 올 한 해 진행했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실천을 소개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 활동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몰랐던 활동도 꽤 많아서 '정말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많은 활동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우리 마을의 변화와 전환을 위해 천천히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함께 한 활동으로는 지구돌봄을 위한 3단계 학습-실천(플라스틱 줄이기, 육식 줄이기, 에너지 전환-탈핵), 6.1 지방선거 대응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제안, 도봉구 탄소중립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9월 기후정의행동 주간 활동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 및 송년회 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2022년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활동 중에 참여했던 활동으로 1위는 지구 돌봄 1탄(플라스틱 줄이기)(63.3%), 2위는 9월 기후정의행동(60%), 3위는 지구 돌봄 2탄(육식 줄이기)(53.3%)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외에 마을에서 함께 했던 기후 관련 활동으로 가장 손꼽을 수 있었던 것은 도전연구소와 도담마을에서 주관한 활동이었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이를 직접 실천했던 활동들이었습니다. 그 외도 다양한 생태 전환 교육, 기후위기 캠페인 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좋았던 기후정의 활동에는 9월기후정의행동(924기후정의행진과 도봉지역 캠페인)이 단연 1위였습니다. 저에게 눈에 띈 답변으로는 도봉 조직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좋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번째, 2023년 도봉 기후행동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는 도봉구 정책 대응을 위한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우선순위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후 키워드, 연대

"기후위기가 몇 겁이 쌓여 현재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야 대처하려니 마음만 앞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불편함으로 미래가 조금씩 환해질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단체성을 넘어서서 함께 모여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길!'"

저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해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설문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시간인 저녁밥상도 친환경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도 송년회 자리인만큼 논의만 하지 않도록 정희영 선생님의 낭독극 “까만 비닐봉지의 꿈” 정말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었답니다. 

마지막 이야기보따리는 기후위기시대, 2023년 우리는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야기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주변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 실천해야 할 일들, 행동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함께 연대하고 집중해야 할 활동을 찾기에는 더 많은 논의와 공감이 필요함도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모으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도 필요하고요. 짧은 시간을 통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도 기후위기시대에 나의 변화와 마을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과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모두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2023년에도 함께 해요. 그리고 함께 실천합시다! 한명의 열 걸음이 아닌 열 명의 한걸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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