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지난 10월 12일(화) 오후4시부터 오후8시까지 도봉시민발전소에서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은 1.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시나리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강주혜 발표, 2. 도봉구 기후위기대응 조례 및 기본계획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신은옥 발표, 3. 기후위기대응 주민활동 제안을 조은샘(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이수진(아이쿱생협)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20여명의 참가자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함께 논의할 의제를 제안해주셨고, 이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 도봉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주민활동 모색과 2. 생활속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모색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① 도봉구 행정에서 계획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에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감시하고 협력(이행점검 모니터링단 조직 및 활동), ②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차원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활동(예를 들면 에너지정책 등으로 지역의 공동체와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려움이 생기는지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① 주민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 대단지 아파트 등에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부착 등), ②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강사 양성(도봉기후위기대응 강사양성과정을 추진,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처럼 공무원교육, 민방위교육, 주민자치위원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요청) ③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캠페인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전환적 삶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제3회 더나은도봉 컨퍼런스 <길을 내다>

코로나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엄기호 사회학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한 제3회 더나은도봉 컨퍼런스가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교육, 기후위기대응,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시민자산화, 시민사회, 마을 영역에서 실행한 전환을 위한 모색과  실천을 의제분과별 포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본 컨퍼런스에서는 의제분과별 포럼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더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과제를 제안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의제분과별 포럼 신청 링크 공유합니다. 

<문화예술분과>
-문화로 전환을 꿈꾸는 창동/상계 신경제 조성사업 공론장
- 2021.10.22(금) 15:00~17:00
- 온라인 (유튜브)
http://naver.me/59jJ8Rd9

<사회적경제 분과>
- 도봉 커뮤니티케어 현황과 방향
- 2021.10.26(화) 10:00~12:00
- 온라인 (줌)
https://forms.gle/JwgnX3EWi8u2qcnq5

<교육분과>
-도봉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체계와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2021.10.27(수) 18:30~20:00
- 온라인 (줌)
https://forms.gle/R4yzDYHjVnyDMezX9

<도봉 미래기획단>
-토크쇼, 도봉 시민사회를 말하다
- 2021.10.28(목) 10:00~12:00
-온라인 (유튜브)
https://forms.gle/zcj3PqB7WwPCBhg68

<도봉환경교육센터>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교육의 의미와 방향 
-2021.10.29(금) 15:00~17:00
-온라인 (줌)
https://forms.gle/4RYJYtwvXMRMGuux6

*도봉이어서 포럼/ 본 컨퍼런스 신청 링크는 별도로 공유합니다 .

2019년 <민간교육주체모임>으로 시작해서 현재 <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교육분과>로 전환, 활동해온 지난 3년여 과정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교육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복지, 돌봄, 청손년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교육활동가들은 지역 교육사업과 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민관 협력사업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민민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습니다. 

더나은도봉컨퍼런스 전엥 분과에서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민간 활동가들의 주체가 되어, 도봉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향의 시작점과 중심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민간 활동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첫 발걸음이 될 <교육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낌없은 조언과 보탬에 함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일정 : 10/27(수) 18:30~20:00 / ZOOM
- 제목 : 도봉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체계와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1. 2019~2021 교육분과 활동경과
2. 지역 교육/복지/아동청소년 인프라 현황조사
3. 교육안전망 구축 활동사례
4. 2030 도봉교육비전 : 방향과 제언

제3회 더나은 도봉 컨퍼런스 <길을내다> 본 행사가 11월 13일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팬데믹,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사회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을 미션으로 4월, 6월 엄기호사회학자와 홍기빈선생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0월 분과별 포럼을 진행 한 후 11월 13일 본 컨퍼런스 개최로 마무리됩니다.

분과별 포럼은 시민사회, 기후위기, 사회적경제, 교육, 시민자산화, 마을/ 사경, 문화예술 영역별로 진행되고 매주 분과별 포럼 기획 내용을 온라인 지역 소식지를 통해 공유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소식으로 시민사회영역 <미래기획단 포럼>을 소개합니다.

<토크쇼, 도봉의 시민사회를 말하다>

일시 : 2021.10.28 (목) 10:30~12:00 (ZOOM)

박원순 서울시정 10년 거치고,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이었던 시민(주민)참여가 행정의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실현되고 장외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는 협치, 협력의 주체라는 새로운 지위로 행정의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사업, 도시재생사업, 협치사업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으로 지역사회에 발딛고 지역문제해결과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표현하듯이 재난은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사회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전 시기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이 못하거나 관심두지 않는 영역을 채우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복지와 돌봄, 노동과 인권, 환경과 생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전문성이 높은 이유는 시민사회가 제3섹터로서 자신의 영역을 튼튼히 구축해 온 경험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 과도하게 편입되어 독자적인 영역은 약화되어 버린, 균형이 깨진 모습은 아닌가요?

각종 혁신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 일’과 ‘지역 일’에 나서도록 길을 열였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을활동가, 주민활동가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모임들이 결성되고 동별 주민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실로 주민참여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가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협치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협력 파트너로서 권한을 갖지 못한 채 행정 주도 사업에 쉽게 동원되지는 않았나요?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은 주민들을 사업수행자로 전락시키기지는 않았나요?

행정의 성과 중심의 평가와 관리감독으로 지친 경험은 없었나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이면서도 옳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 민관협력과 협치에 대해 돌아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도봉시민넷)>는 도봉지역 단체, 모임, 개인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포괄적 네트워크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새롭게 등장한 주민조직과 모임, 활동가들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협력해야 할까요?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활동은 더 다양해지고 활발해 져야 합니다.

공익활동은 어떻게 규정될수 있을까요? 공익활동가는 어떤 활동가일까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법은 없을까요?

더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정당하게 인정 받으며 활동할 수는 없을까요?

이번 미래기획단 포럼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입니다.

도봉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시민단체 활동가, 주민자치회 활동가, 청년활동가, 구의원) 도봉의 시민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힘을 모아 바꾸고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것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과 관련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미래기획단 포럼에 함께 이야기 나눠 주세요!!

지난주 7월 21일에는 도봉 시민사회 전략을 논의하는 미래기획단과 김동현도봉협치조정관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봉 혁신 정책 10년을 돌아보고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0년간 제정된 도봉구 조례를 기본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 여성친화도시, 지속가능발전, 혁신교육, 민관협치, 청년, 주민자치, 문화거리, 고용감찰제, 탄소중립, 인권, 역사·문화유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도봉구에서 혁신정책 실행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굵직한 것만 추려도) 15개나 되었고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간송옛집을 비롯한 문화공간 조성과 구민청, 평화문화진지, 도서관등 주민이용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혁신정책이 계획, 실행되면서 거버넌스, 위수탁, 공모사업에 주민참여가 활발해지고 민관협력 영역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 주민참여 제도와 민관협력 경험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 확충으로 도봉구는 보다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에서 10년동안 진행된 정책사업 추진과정은 많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깁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혁신정책을 어느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결과 사업을 통한  성과를 만들고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러나 그 성과와 형식 또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갈아넣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평적 민관협력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여전히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은 주민을 동원자, 사업 수행자로 쉽게 전략시켜 참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피로감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사업, 민관협력사업이 행정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민사회내에 이미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하는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숙의·공론장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한 한계도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의 ‘정의’와 ‘실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책별, 의제별, 사업별 민관협력(주민참여)의 방식을 넘어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민관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그동안 진행되었던 혁신정책, 민관협력사업이 중단 혹은 축소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행정의 수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민참여, 민관협력 사업이 좌우 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법제화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불평등한 사회에서 민관협력의 가치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이미 국가와 시장의 힘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봉의 10년 혁신정책이 민관협력의 형식과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민관협력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3법 이해하기 : 제개정 동향과 시민사회 활동 
김소연 (시민사회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지난주 7월 14일 수요일 오전 동북 5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강연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강연은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한 ‘시민사회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김소연 대표님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동북권 npo지원센터 워킹그룹 <동북언덕>을 소개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조? 맞습니다. 도봉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로 이야기 된 ‘비빌언덕’ 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동북언덕>은 도봉, 강북, 중량에서 민민협력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치구별 정책 수립과 동북권 npo 지원센터와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강연은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의 필요성

시민사회를 정의하면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이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고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제3섹터, 비영리영역, 자선부문, 민간부문, 독립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좋은사회’를 위한 ‘가치’를 지향하며 타인과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결사’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시민과 단체는 시민사회라는 공간에서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실천합니다. 

그럼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무엇일까요?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하고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인식하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에 맞게 다각화 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재정 사용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2. 한국 시민사회 법제도 기조와 개선 방향 

한국 시민사회 법제도 역사는 1950년대에 시작됩니다. 대한적십자조직법, 기부금모집 통제/ 금지법,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등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후 나라재건을 위해 시민사회를 동원, 통제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60년~80년대에는 권위주의, 군부독재시절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등 통제와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등 선택적 지원이 병행되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 비약적 성장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법제도 또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이 제정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03)가 설치됩니다. 

2000년~20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정책은 퇴행되고 특정단체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 협동조합기본법(2012) 제정으로 시민사회법제도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시민주권시대를 천명하면서 시민사회성장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민사회 3법, 5법이라고 불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제가 국회에서 제/ 개정 발의되었지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3.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 시활넷 (시민사회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대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은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 제3섹터 정책네트워크를 거쳐 현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시활넷)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활넷은 2016년부터 시민사회활성화 과제개발, 시민사회 내 협의, 정부정책 협의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 관련 10대 정책 공약과제, 법령개정 6대 우선과제, 행정개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칭 시민사회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법령개정 6대 우선과제 중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기부금품법을 말하고 비영리단체지원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5법이라고 지칭합니다. 

현재 시활넷은 시민사회3법 제/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부 부처, 국회의 합의와 협력을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장과 토론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시민사회 3법 제개정 현황 

1)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현재 민형배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은 시민사회 합의안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이 담겨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할과 과제를 규정하는데 정부, 시, 도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논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 실행조직(중간지원조직)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2)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남인순, 현병도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또한 시민사회합의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정의연 사건으로 21대 국회에 총 22건이 입법 발의 될 정도로 쟁점이 되는 법안입니다. 기부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었지만 기부금 모집자 편의성 제고,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모집비용의 현실화, 모집 등록기준 금액 상향 조정, 미등록 처벌 규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시활넷은 현재 개정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결론 
시민사회 3법을 둘러싼 쟁점은 시민사회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과연 법제도로 가능한 것인지, 국가와 시·도가 3년~5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자칫 시민사회가 행정에 더 편입되거나 의존하게 하는 방식은 아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전체 시민사회의 고민과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사회 3법은 앞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3법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입장을 세우고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6월 23일 <지역, 시민사회 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로컬&협치 연구소 이은주 대표의 강연이 씨알방학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에는 도봉활동가와 동북권NPO지원센터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연은 1.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변화 2. 시민사회의 내적 구조 변화 3. 시민사회 이론의 최근 동향 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환의 요소들로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봉 시민사회 활동을 돌아보고 전망을 고민하는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토대로 도봉 시민사회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립니다. 

다음은 강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 변화

기후위기, 코로나 19, 불평등, 양극화, 고실업, 사회안전망 붕괴 등 인류 앞에 닥친 생태적, 사회적 위기는 국가와 시장의 분명한 실패이며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민주주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는 법,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더 심화,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한편, 오늘날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생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 ‘의제중심’ 방식을 넘어 생활공간인 ‘장소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자원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심화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내적으로 어떤 구조변화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시민사회는 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반독재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양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환, 확산, 재구조화 되었습니다. 분화된 영역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역별/ 단체별로 자기완결구조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운동들이 출현하고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생활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이슈가 의제가 되고, 풀뿌리 운동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0년대 사회서비스 조직들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동, 자원봉사, 동물보호등 새로운 시민참여형 활동들이 생겨났으며 2010년대 민선5,6기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협치형 정책이 도입되고 중간지원조직/ 기관들이 설립되고 활성화 되었습니다.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자율적인 시민이 등장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고, 풀뿌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작은 규모에 임의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협치형 정책, 혁신정책(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혁신교육지구 등)들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주민주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참여형, 참여형 거버넌스 운동방식도 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 이론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로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시민사회를 개인과 집단의 행동, 조직, 제도 등 개별화된 요소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태적 이해를 넘어 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유기적인 사회적, 문화적 ‘관계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생태계로서 시민사회는 다양성, 상호작용, 지속가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에 대한 통합적 관점입니다.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 결사적 삶으로서의 시민사회,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각기 다른 측면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반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시장을 통제하는 ‘힘’으로서의 시민사회, ‘시민사회권력’입니다. 
시민사회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상이한 종류의 결사체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이며 ‘시민사회의 권력’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협동적이고 집합행위의 능력으로 국가와 시장을 민주적으로 권력강화된 시민의 통제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이한 전환의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이은주 대표는 <서울시 지역사회 시민력 강화 활동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사회 시민력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자치구 (광진, 은평, 관악, 마포, 강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시민력 강화 활동에서 도출된 공통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_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지역활동가 발굴 및 성장 지원 활동 
2) 문제해결력(협력, 정치, 협치)_ 다양한 협력과 연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3) 조직_ 지역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연대체 설립, 운영
4) 공간_ 시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5) 재원_ 사람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 자산 조성 
6) 문화_ 지역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문화와 규범만들기 
7) 소통_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끄는 미디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