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혁신정책 10년의 과정 평가와 과제(w 김동현 도봉구 협치조정관)

지난주 7월 21일에는 도봉 시민사회 전략을 논의하는 미래기획단과 김동현도봉협치조정관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봉 혁신 정책 10년을 돌아보고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0년간 제정된 도봉구 조례를 기본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 여성친화도시, 지속가능발전, 혁신교육, 민관협치, 청년, 주민자치, 문화거리, 고용감찰제, 탄소중립, 인권, 역사·문화유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도봉구에서 혁신정책 실행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굵직한 것만 추려도) 15개나 되었고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간송옛집을 비롯한 문화공간 조성과 구민청, 평화문화진지, 도서관등 주민이용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혁신정책이 계획, 실행되면서 거버넌스, 위수탁, 공모사업에 주민참여가 활발해지고 민관협력 영역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된 주민참여 제도와 민관협력 경험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 확충으로 도봉구는 보다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에서 10년동안 진행된 정책사업 추진과정은 많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깁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혁신정책을 어느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결과 사업을 통한  성과를 만들고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러나 그 성과와 형식 또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갈아넣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평적 민관협력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여전히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은 주민을 동원자, 사업 수행자로 쉽게 전략시켜 참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피로감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사업, 민관협력사업이 행정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민사회내에 이미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하는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숙의·공론장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한 한계도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의 ‘정의’와 ‘실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책별, 의제별, 사업별 민관협력(주민참여)의 방식을 넘어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민관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그동안 진행되었던 혁신정책, 민관협력사업이 중단 혹은 축소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행정의 수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민참여, 민관협력 사업이 좌우 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법제화등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불평등한 사회에서 민관협력의 가치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이미 국가와 시장의 힘으로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봉의 10년 혁신정책이 민관협력의 형식과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민관협력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