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 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후기(로컬&협치 연구소 이은주 대표)

지난 6월 23일 <지역, 시민사회 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로컬&협치 연구소 이은주 대표의 강연이 씨알방학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에는 도봉활동가와 동북권NPO지원센터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연은 1.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변화 2. 시민사회의 내적 구조 변화 3. 시민사회 이론의 최근 동향 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환의 요소들로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봉 시민사회 활동을 돌아보고 전망을 고민하는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토대로 도봉 시민사회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립니다. 

다음은 강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 변화

기후위기, 코로나 19, 불평등, 양극화, 고실업, 사회안전망 붕괴 등 인류 앞에 닥친 생태적, 사회적 위기는 국가와 시장의 분명한 실패이며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민주주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는 법,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더 심화,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한편, 오늘날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생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 ‘의제중심’ 방식을 넘어 생활공간인 ‘장소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자원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심화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내적으로 어떤 구조변화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시민사회는 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반독재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양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환, 확산, 재구조화 되었습니다. 분화된 영역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역별/ 단체별로 자기완결구조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생활세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운동들이 출현하고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생활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이슈가 의제가 되고, 풀뿌리 운동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0년대 사회서비스 조직들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동, 자원봉사, 동물보호등 새로운 시민참여형 활동들이 생겨났으며 2010년대 민선5,6기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협치형 정책이 도입되고 중간지원조직/ 기관들이 설립되고 활성화 되었습니다.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자율적인 시민이 등장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고, 풀뿌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작은 규모에 임의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협치형 정책, 혁신정책(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혁신교육지구 등)들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주민주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참여형, 참여형 거버넌스 운동방식도 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 이론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로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시민사회를 개인과 집단의 행동, 조직, 제도 등 개별화된 요소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태적 이해를 넘어 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유기적인 사회적, 문화적 ‘관계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생태계로서 시민사회는 다양성, 상호작용, 지속가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에 대한 통합적 관점입니다.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 결사적 삶으로서의 시민사회,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각기 다른 측면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반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시장을 통제하는 ‘힘’으로서의 시민사회, ‘시민사회권력’입니다. 
시민사회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상이한 종류의 결사체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이며 ‘시민사회의 권력’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협동적이고 집합행위의 능력으로 국가와 시장을 민주적으로 권력강화된 시민의 통제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이한 전환의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이은주 대표는 <서울시 지역사회 시민력 강화 활동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사회 시민력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자치구 (광진, 은평, 관악, 마포, 강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시민력 강화 활동에서 도출된 공통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_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지역활동가 발굴 및 성장 지원 활동 
2) 문제해결력(협력, 정치, 협치)_ 다양한 협력과 연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3) 조직_ 지역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연대체 설립, 운영
4) 공간_ 시민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5) 재원_ 사람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 자산 조성 
6) 문화_ 지역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문화와 규범만들기 
7) 소통_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끄는 미디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