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 8월 23일 화요일, 2023년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강연 「마을 안에 시민정치」의 첫 번째 강연이 있었어요. 곽충근 관악공동행동 협동사무처장님을 통해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에 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죠.

관악구 의정활동 어떤가요?

관악구는 2006년 지방자치 주민 참여를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으로 2010년 '나는 의정활동 지킴이'라는 의미를 담은 나의지미 활동과, 2013년 의정평가단 1기부터 현재 7기까지 의정평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관악구 의정평가단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년 의정평가학교를 개최하여 의정평가단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죠.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의회활동을 기능별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정량, 정성, 의회방청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평가지표는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구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양적 평가와 타당적합성 평가를 병행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지표를 가지고, 1년 차에는 행정사무감사 등과 같은 구의회 정례회 방청 중심, 2년 차에는 전반기 활동평가를, 마지막 3년 차에는 전체 활동 평가를 진행한 후 보고 대회를 통해 우수의원을 시상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요.

이렇게 피곤한 걸 왜 하는거지?

여러분은 지방자치제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주민을 대표해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자신의 권한을 대리하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공적활동을 감시, 견제, 평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거예요. 

의정평가단 활동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표와 정책 방향을 제공하여 의회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요. 또한 주민들에게 구정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죠. 

📝 어렵다면 정리노트를 읽어보세요!
1️⃣ 지방자치제도란 해당 지역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예요
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들이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 받아 공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요.
3️⃣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한을 대리하는 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 평가할 권한과 책임이 생기죠.
4️⃣ 이런 활동은 의회활동 활성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어요.

결국 더 나아지기 위한 도전

함께 강연을 들은 분들 모두가 구정평가단 활동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민활동의 한 영역임은 분명하게 공감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준비와 실행은 만만치 않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수년 전, 도봉에서도 의회 방정 및 모니터링단 활동이 몇몇 시민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의정 평가단 활동은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거죠. 우리 모두 2023년 마을정치로 전환을 함께 시작하고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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