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노트📝 | 기초학력 평가 공개, 내 성적을 누가 볼 수 있다고?

도봉청년 이인철 | 에디터

여러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수가 늘고 있다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는데... 그게 바로 기초학력 성적 발표하기. 그런데 이걸 두고 현재 여야당은 물론이고, 교육청까지 드릉드릉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한 사진.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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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공개하면 뭐가 좋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매년 반이 바뀌거나 학교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해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죠. 진단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모르면 수준별 교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한다고 했어요.

• 코로나, 너무 길었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 이건 판단 지표일 뿐이야📊: 결과를 공개하는 건 미달 학생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서 부족한 교과목 학습을 더 정확히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 나정도면 공부를 잘하는건가🤔: 몇 학생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이죠.

사실 이 조례는 지난 2월 이후 두 차례나 시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공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했고요. 결국 교육청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어요. 대체 왜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까지 말리고 있는걸까요?

아이들을 잘 평가하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사교육 시장이 큰 걸로 유명한데요. 학력평가마저 공개하면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다고도 말하고요.

• 판 좀 키워볼까나?🧑‍🏫: 기초학력이 사교육 시장을 확장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가뜩이나 커지는 사교육 시장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 한편 몇몇 학교장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학력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도 했어요.
• 이거 완전 판박이구만?🏠: 한 때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비슷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학업성취도 평가'인데요. 그런데 공개하던 2017년까지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성적이 고스란히 노출 됐었다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하자 학군 비교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8학군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이사가 몰렸다고.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평가 공개를 두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 나 지금 떨고 있니🥶: 학교별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22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성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돼요. 공부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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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위 내용은 아래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유튜브 - '우리동네 B tv 서울' 채널] 대법원까지 간 '기초학력 평가 공개' 실현될까?

 

[유튜브 - '우리동네 B tv 서울' 채널] 성적 공개에 '의무 논란'까지…학생·학부모도 '반반'

[유튜브 - '우리동네 B tv 서울' 채널] '학업성취도' 판박이?…기초학력 성적 공개 "집값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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