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부터 ‘협치’와 관련된 민관협력의 노력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활동경험을 토대로 민관협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20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협의조정의 양과 영역도 꽤 많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시민영역에서 볼 땐 민관협치의 외연만 협의와 조정의 형태를 띨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어느 위치,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잘 된다’ ‘안 된다’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그 전에 비해서 많은 소통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목소리 낼 기회도 더 확대됐다.
복지관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목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정보에서 소외돼있거나 생계의 어려움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다. 결국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외돼있다.
이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관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취합하고 대변하고 계신가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질문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캠페인을 나가거나 당사자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한다. 이 과정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있나요?
통로보다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영역과 사회보장제도영역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많이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실무자와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한다.
영역별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채택된 내용을 정책에 담아 차기년도 사업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치구의 논의기구로써 역할을 한다. 이는 이미 제도화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관은 취약한 영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을 많이 하려고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와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제안과 그에 적합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모임의 경우 함께 지역조사를 하고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복지관의 경우 작년에 토론회를 통해 정책제안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청장님께 전달하는 등의 과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정책제안이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7,8년 전에 냈던 정책제안서를 보니 현재기준으로 봤을 때 열 댓 개 중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영된 상태이다.이는 우리가 제안해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흐름과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반영한 지점도 있었겠지만 시대적 흐름이나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된 것 같다.
우리의 제안이 정책에 몇 개가 반영됐고 안됐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다.
❍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지면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꾸준히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진행 중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7,8년 전의 제안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제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보면 내용이 만들어진다.
제안서는 어느 때는 서원복지관 중심으로 제안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도봉구 사회복지기관의 이름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성격에 따라서는 시민사회영역과 함께 제안하기도 한다. 하나의 형태나 하나의 구조는 없는 것 같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제안된다.
❍ 현재 함께하는 네트워크는 어떤 곳이 있나요?
도봉시민사회네트워크, 사회적경제영역과 도봉이어서, 민우회, 한살림, 도봉시민회, 각 동 주민자치회,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모임, 이음네트워크 등 지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영역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하려고 노력한다.
초창기부터 복지관의 자산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남고 활용돼야한다는 취지가 있었다. 때문에 복지관의 공간대여, 인력지원, 물품대행 등 지역과 단체 활동을 위해 꾸준히 내어주는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도봉구에서 꽤 유명한 것 같다. 역량 있는 복지사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방학동에서 규모 있는 단체로 돼있기는 하다.(웃음)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잘 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다. 하지만 잘하려고 애는 쓰고 있다.
도봉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곳이 있다. 14개동을 세 기관이 관리한다. 그러다보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주민센터는 동별로 하나씩 설치운영 되고 있다. 주민센터가 한 개의 동을 관리하는데 비해 복지관은 한 개의 기관이 5개 동을 관리하고 있다. 주민센터 보다 세세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활동인원에 비해 관리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파견되는 인력이 늘 부족하다. 그런 지점이 어렵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유형별로 사례관리기능과 서비스제공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재조직을 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에 담아놓은 형식을 우리의 지역 환경에 맞게 형태를 조금 변환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방학1동 주민을 전담해서 소통하는 방학1동팀과 2동팀 그리고 쌍문동·방학3동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해당 동을 전담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동으로 나가서 직접 주민을 만나다보니 그 분들의 사연들을 세세하게 알게 된다. 막연하게 ‘어려운 분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가 아니라 '방학1동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동중심의 구체적 실천들이 가능해졌다. 동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찾고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주민센터는 행정기관이고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를 통해 기존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의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찾동 안에 복지영역, 주민모임영역(축제를 비롯해서)들이 탑재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복지관에서 하던 업무를 찾동에서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과 복지관의 존폐에 대한 염려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찾동이 지역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손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영역을 발굴하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지원될 수 있은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주민센터가 복지의 업무를 한다고 해서 복지관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다른 역할을 하면 된다.
주민센터가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관이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함께 하는 일이 많아졌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했을 때 기관의 서비스와 주민센터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각각의 역할을 진행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이 더 커지고 확대된 것이다.
전에는 도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체계가 커지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민모임의 경우 예전에는 일반주민모임이 많았다. 모임별 활동에 관심이 있고 지역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모임을 주로 진행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지금 여러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의 당사자 주민모임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취약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모임을 구성하기도 하고, 필요한 욕구를 소소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모임들, 한글공부방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과 함께 하는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행사나 축제에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하신다.
어르신들의 모임은 수제청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재료비를 마련해 다시 수제청을 만들어 지역카페 같은 곳에 판매를 시도한다.
중장년층 아버님들 모임의 경우 아버님들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된 분들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다.
하지만 꾸준히 모임을 가지면서 ‘고향 찾기’ 활동을 함께 진행했고 자신의 발자취를 찾아 여행을 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더러는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을 스스로 밟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에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고 지역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평가회에도 참석하시면서 지역사회참여 기회를 넓혀갔다. 기관에서 이러한 활동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
❍ 기관이 행정과 중첩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지역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회자돼왔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이 있는가?
찾동과 가장 주요하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중복과 누락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 가였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이 만나서 그동안 엄청난 회의를 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고민을 꾸준히 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조정하면서 바꾸어가고 있다.
❍ 기관과 행정이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께 구석구석 균등하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
홍보나 캠페인이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라고 하지만 홍보와 캠페인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주민만나기’로 지역에 나가서 주민 한분 한분을 만나고 정보를 알려드린다.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가서 지역주민께 이웃에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다양한 형태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민영
❍ 20년 가까이 사회복지영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영역의 큰 변화는 있었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제도의 확대이다.
처음 복지관에서 일할 당시 장기요양제도가 없었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당시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돼서 치매,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렀다. 지금의 데이케어센터의 역할을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장기요양제도가 안착되고 확대되면서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던 재가복지형태의 서비스는 축소되고 사라졌다.
현재는 개인이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를 개업해 운영할 수 있다.
복지시설에서 운영되던 서비스가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재가복지형태의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세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에는 재가복지시설이 도봉구의 4개 복지관에 하나씩밖에 없었다.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5명 정도이다. 4기관을 합쳐도 60명 내외이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개선됐다고 본다.
점점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실천하는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주민이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로 인식전환이 되면서 복지제도도 그에 맞춰 개선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개인의 수요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한 지점을 시기별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갈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하는 지점이다.
주민센터가 전에는 행정의 역할만 했다면 현재는 주민과 소통해서 마을의 활동을 결정하고 그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예전에 비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반영하는 것은 확실히 변화된 지점이다.
어려운 점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도 있지만 내지 못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은 주거문제이다.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도배장판 지원과 보증금지원 마련 등이다.
이는 임시적인 해결책이지 평생 안정된 삶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계들이 더 많이 마련돼야한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자기능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시기에도 여름의 폭우로 인해 지하방에 물이 차서 전기가 계속 누전되지만 당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수리를 못하고 있다. 당사자는 초를 켜고 생활한다지만 저장강박증 때문에 자하에 물건이 가득 차있기에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주거안정문제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해결이 아직은 각자 본인이 가진 능력만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 활동의 어려운 지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당사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힘들다. 물론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리의 역할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제도권 안의 (도움)지원체계가 당사자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제도적인 부분에 부딪혔을 때 많이 좌절하고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풀 수 있을지 고민이다.
❍ 관리자로서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을 까요?
해결해주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될 때 힘들다.
❍ 힘듦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사회복지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여기를 못 떠나고 있다.(웃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기회는 있었지만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20년이 됐다.(웃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년이 됐다.
이 활동을 정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이것들을 내려놓을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뭔가가 됐어요.” 라는 말을 듣거나 그 일로 신나하는 사람이 생길 때 활동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게 뭔가를 이루어낸 주민일 수도 있고 성과나 성공을 경험한 직원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단체의 활동가 일수도 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과나 성공의 경험들이 함께 동화될 때 힘이 되는 것 같다.
❍ 민관협치가 잘되려면 어떤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할까요?
행정, 기관, 단체, 주민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노하우가 잘 전수되면 좋겠다. 자원이 각자의 것으로 남아 있다 보니 지역사회에 환류 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 각자의 자원이 지역전체의 자원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많이 알고 공유되고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관에 있다 보면 사람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이런 것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추천해줘”
이와 같은 문의를 지역주민이나 직원이나 지역단체 그리고 공공으로부터 많이 받는다.
비록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면 좋겠다.
각 기관이나 행정 안에서의 인수인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 정보공유가 평등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다. 거기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계속해서 만나야하는 것 같다. 만나야 정보가 생기고 연계가 되고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
여러 층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 도봉구시민협력플랫폼에 바라는 기대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프라인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잘 공유되고 확인됐으면 좋겠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도봉구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고 도봉구를 통으로 볼 수 있게 아카이빙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