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 9월 20일, 2023년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강연 「마을 안에 시민정치」의 첫 번째 강연에 뒤를 이어 "지방선거 평가와 마을정치로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소장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강의 순서여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2강 복습도 해볼까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1️⃣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 (50.9%)
2️⃣ 무투표 당선자 수가 가장 많은 기록 (519명)
3️⃣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자 수 가장 적은 기록 (4,424명)
4️⃣ 거대 양단을 제외한 군소정당 후보자 수가 가장 적은 기록

위 내용이 무엇에 대한 기록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세운 기록들이에요. 특히, 직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지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거죠. 선택지가 줄어든 데에는 양당정치 고착화, 군소정당 소멸화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죠.

2000년대 이후 행안부에 등록된 NGO 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5,458개로 2000년 대비 6.2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등록 NGO 단체의 소재지를 분석해도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또한 NGO 단체 활동 분야도 복지, 문화 예술, 기후 환경, 교육 학술, 아동 청소년, 봉사 기부, 인권, 풀뿌리, 공동체, 보건, 국제협력 등 다양해졌어요.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참여율 (지난 1년 동안 단체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6.1%에 달하고 정치참여활동 경험과 정치참여 활동 경험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마을은 괜찮나요?

그럼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올해 전국 기준, 주민자치 전환율은 37.2%이고, 서울 기준 전환율은 62.4% 에 달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함께 마을자치는 주민 스스로 마을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 발전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의 경험은 직접 정치를 경험하기도 하죠.

서복경 소장님은 문제의 원인을 수로의 부재로 표현해요. 물론 부족한 점과 평가점 또한 많지만, 시민사회와 마을이 마을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수원)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수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물을 흘러가게 할 것인지 말하는 수로 형성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상기온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겪어보지 못했던 형태의 팬데믹 시대, 멈추지 않는 금리 상승과 경제 위기, 점차 양극화되는 불평등 등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죠. 불안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강해져야 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손잡고 버틸 든든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에 결국 우리에게 마을 정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을정치를 함께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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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 8월 23일 화요일, 2023년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강연 「마을 안에 시민정치」의 첫 번째 강연이 있었어요. 곽충근 관악공동행동 협동사무처장님을 통해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에 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던 좋은 기회였죠.

관악구 의정활동 어떤가요?

관악구는 2006년 지방자치 주민 참여를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으로 2010년 '나는 의정활동 지킴이'라는 의미를 담은 나의지미 활동과, 2013년 의정평가단 1기부터 현재 7기까지 의정평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관악구 의정평가단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년 의정평가학교를 개최하여 의정평가단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죠.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의회활동을 기능별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정량, 정성, 의회방청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평가지표는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구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양적 평가와 타당적합성 평가를 병행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지표를 가지고, 1년 차에는 행정사무감사 등과 같은 구의회 정례회 방청 중심, 2년 차에는 전반기 활동평가를, 마지막 3년 차에는 전체 활동 평가를 진행한 후 보고 대회를 통해 우수의원을 시상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해요.

이렇게 피곤한 걸 왜 하는거지?

여러분은 지방자치제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주민을 대표해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자신의 권한을 대리하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공적활동을 감시, 견제, 평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거예요. 

의정평가단 활동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표와 정책 방향을 제공하여 의회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요. 또한 주민들에게 구정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죠. 

📝 어렵다면 정리노트를 읽어보세요!
1️⃣ 지방자치제도란 해당 지역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예요
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원들이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 받아 공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요.
3️⃣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한을 대리하는 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 평가할 권한과 책임이 생기죠.
4️⃣ 이런 활동은 의회활동 활성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어요.

결국 더 나아지기 위한 도전

함께 강연을 들은 분들 모두가 구정평가단 활동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민활동의 한 영역임은 분명하게 공감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준비와 실행은 만만치 않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수년 전, 도봉에서도 의회 방정 및 모니터링단 활동이 몇몇 시민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의정 평가단 활동은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거죠. 우리 모두 2023년 마을정치로 전환을 함께 시작하고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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