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지난 9월 20일, 2023년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강연 「마을 안에 시민정치」의 첫 번째 강연에 뒤를 이어 "지방선거 평가와 마을정치로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소장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강의 순서여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2강 복습도 해볼까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1️⃣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 (50.9%)
2️⃣ 무투표 당선자 수가 가장 많은 기록 (519명)
3️⃣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자 수 가장 적은 기록 (4,424명)
4️⃣ 거대 양단을 제외한 군소정당 후보자 수가 가장 적은 기록

위 내용이 무엇에 대한 기록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직전 지방선거에서 세운 기록들이에요. 특히, 직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지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거죠. 선택지가 줄어든 데에는 양당정치 고착화, 군소정당 소멸화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죠.

2000년대 이후 행안부에 등록된 NGO 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5,458개로 2000년 대비 6.2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등록 NGO 단체의 소재지를 분석해도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또한 NGO 단체 활동 분야도 복지, 문화 예술, 기후 환경, 교육 학술, 아동 청소년, 봉사 기부, 인권, 풀뿌리, 공동체, 보건, 국제협력 등 다양해졌어요.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참여율 (지난 1년 동안 단체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6.1%에 달하고 정치참여활동 경험과 정치참여 활동 경험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마을은 괜찮나요?

그럼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올해 전국 기준, 주민자치 전환율은 37.2%이고, 서울 기준 전환율은 62.4% 에 달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함께 마을자치는 주민 스스로 마을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 발전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의 경험은 직접 정치를 경험하기도 하죠.

서복경 소장님은 문제의 원인을 수로의 부재로 표현해요. 물론 부족한 점과 평가점 또한 많지만, 시민사회와 마을이 마을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수원)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수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물을 흘러가게 할 것인지 말하는 수로 형성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상기온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겪어보지 못했던 형태의 팬데믹 시대, 멈추지 않는 금리 상승과 경제 위기, 점차 양극화되는 불평등 등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죠. 불안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강해져야 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손잡고 버틸 든든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에 결국 우리에게 마을 정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을정치를 함께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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