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서울 Watch」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10월부터 시민의정감시단을 공개모집을 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집된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의회방청과 회의록을 확인한 후 지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봉에서는 시민의정감시단으로 5명이 참여했고 각 이경숙, 이은림, 홍국표, 박석 서울시의원 활동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서울왓치 활동을 마친 도봉주민 5명 중 4명이 12월 14일 지역에서 모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눈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특히 이번 콘텐츠는 가감없이 최대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서울 Watch」 시정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동기와 기대는 무엇인가요?

신은옥(이하 신) :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 13개 영역 23개 의제를 시민사회 공동정책으로 정리하고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 주민들의 지방정치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의정감시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8월에 더나은도봉시민넷에서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 공유」 강연을 진행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하던 중 「서울Watch」에서 시민의정감시단을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도봉에서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 경험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영희(이하 이) : 나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에 더나은도봉시민넷에서 주관한 강연인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 공유」 강연에서 해당 사례를 듣고 의정감시단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도봉에서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제안을 받아 서울시정감시단 「서울 Watch」에 함께하게 되었다.

고은정(이하 고) :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 나와 같은 서민은 특히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있었다. 심지어 직접 전화를 하여 요목조목 따지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구의원,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늘 궁금했던 차에 서울시정감시단 「서울 Watch」 활동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강주혜(이하 강) : 예전에도 시민사회 안에서 의정모니터링단 활동 경험이 있다. 도봉에서도 여성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을 동북여성민우회가 주축이 되어 예산 분석, 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2023년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서울 Watch」활동이 경험과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정평가단 활동으로 서울시 의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시정감시단 활동에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생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 : 행정감사가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지 처음 알았다.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의 역량과 자세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업무 내용과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원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강 : 서울시 의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시청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의 답변 준비가 미흡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행정감사 모니터링만으로 시정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꼭 예산 분석,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고 : 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서 사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변에 성의가 없고, 후속작업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알수 없었다. 모든 걸 다 질의응답할 수 없으니 몇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나요?

• 모니터링지표 활용에 있어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모니터링의 목표, 점수 배점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생각됐다. 그렇기에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예산 분석과 정책 이행 결과가 함께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시정평가단 활동은 행정과 의회 활동을 동시에 평가, 분석해야 하는데 예산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무원과 의원의 태도, 자세에 대한 평가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 평가 결과가 시민에게 잘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화하고 공유할 것인지 정하고 함께 알려줬으면 한다.
• 더 많은 주민이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만약 도봉구에서 해당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한다면, 해당 피드백을 수렴하여 모집 홍보와 사전교육,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면 한다.
• 도봉구의회 회의가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도록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혹은 편집 없는 녹화본)을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의회감시단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이 부분은 무조건이다. 구정은 시정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구정과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주민의 대리권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산 분석, 정책이행 검토, 의회 모니터링 활동이 모두 필요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수 있는 적극적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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