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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청년 이인철 | 에디터

지난 정리노트를 통해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야당에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답답한 고구마 엔딩이었다고.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권역별 서울시립도서관? 그게 뭐더라?

서울은 도심권을 제외하고 1인당 서비스 도서수가 1.11~1.31권으로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열악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2019년 8월, 권역별 5곳에 시립도서관을 확충하기로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면 2년 뒤인 2025년에 짜잔 하고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계획했던 지역 중 6곳 모두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짓지 못하고 있는데?

• 우린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어🏗️: 강선우 강서갑 국회의원은 강서구 권역별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시설 복합화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으로 수정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고 협조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 우린 예산도 배정 못 받았어💰: 특히 도봉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 관련 예산 배정조차 없어요. 건립 부지가 결정된 이후로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와의 내년 예산 협의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정말 답답해~ 막막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를 서울시가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 시장이 바뀌고 좀 늦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고요. 특히 "시장은 바뀌어도 시민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가장 중요한 편의시설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 도봉구 "우리 소외감 느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립이 늦어지는 지역 중 도봉구는 올해 관련 예산 배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이 건립될 부지만 정해지고 서울시와 내년 예산을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결정된 게 없는 거라고.
• 우리도 좀 알자!🧭: 식자재마트 부지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도서관 건립이 계속해서 보류된다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구의원인 자신도 무슨 내용으로 조율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며 답답한 시민의 심정을 대변했어요.

이번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토론회에서 현황 정도만 이야기하고, 건립에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복합화 등과 같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에 전부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답답함은 여전하다고. 이에 전문가와 시민들은 시립도서관 건립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서울시가 정확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참고자료] 위 내용은 아래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 [글로벌뉴스통신] 오기형 의원,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개최

📰 [독서신문] 공공서관, 언제 선진국 따라잡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1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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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청년 이인철 | 에디터

여러분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울시는 2019년에 5개 권역별로 서울시립형 공공도서관을 건립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공도서관이 지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인문, 사회과학 테마의 시립도서관 건립이 예고되었던 도봉구가 쏙 빠졌다는 건데요🤔 대체 왜 도봉만 빠졌는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권역별 서울공공도서관, 대체 왜 짓는건데?

'우리집 근처에도 공공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서울은 도심권을 제외하고 1인당 서비스 도서수가 1.11~1.31권으로 선진국 수준보다 모두 열악한데요. 서울의 공공 도서관 1곳이 담당하는 인구가 약 5만 6천 명정도이기 때문이죠. 특히, 동북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도서관 1곳이 담당하는 인구는 약 5만 8천 명으로 더 늘어나게 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한거예요.

그래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거야?

공공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2020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도서관 규모, 사업비 책정 과정을 모두 완료했어요. 그리고 2021년은 투자심사까지 끝냈죠. 그런데 이후 관련 작업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드디어 2023년 관련 세부 계획이 나왔는데 도봉구가 놀랐다고😧 도봉구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동북권 공공도서관 세부 계획만 쏙 빠져있었다고. 예산 내역에도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이 도봉구에만 배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 왜 빠진거야?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지만 왜 도봉구에만 사업에서 빠진 걸까요? 바로, 부지 매입이 무산 됐기 때문이래요.

•  도봉구 좀 늦는다?⏰: 다른 권역이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사이 도봉구는 부지 매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대요. 사업 진척이 없는 데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 예산이 많아 잠정 보류하자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울 동북권역의 시립 도서관 건립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반면 서울시는 도봉구의 의지 부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 이건 기만이야!😤: 대표도서관 건립을 애타게 기다린 주민들은 서울시가 계획해 놓고 주민을 기만한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한 시민은 왜 도봉구만 후순위로 밀렸는지 정확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다른 시민은 도서관 건립에 배제됨으로 박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어요.

부지 매입은 왜 못 한거야?

원래 공공 도서관이 건립 예정이었던 부지는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청소년독서실과 바로 옆 대형 마트'예요. 청소년 독서실은 서울시 소유이고, 대형 마트는 두 필지는 사유지에요.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이 사유지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었어요. 서울시가 땅 소유주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초 도봉구가 지구단위계획 내 토지 재정비를 하면서 해당 부지를 문화시설로 다시 지정했어요. 홍국표 시의원은 서울시에게 2가지 이유로 잠정 보류된 사안에 재추진을 요구했어요.

• 시설이 오래된 독서실, 사람들 이용 안 해!🏚️: 1987년에 지어진 청소년독서실은 노후화가 심각해 이용객이 매우 적고, 독서실 운영을 위해 건물 보수와 관리 인력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어 공간 및 부지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했어요.
• 이거 재산권 침해 될 것 같은데?💸: 식자재마트 부지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도서관 건립이 계속해서 보류된다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추가로, 도서관 건립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도서관 건립 결정 취소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면서, 도서관에 상응하는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을 요구했어요. 

[참고자료] 위 내용은 아래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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