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도봉청년 이인철 | 에디터

여러분들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과연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지난 17일 도봉구의회 정례회에서 한 의원이 평등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지역 여성단체가 화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아봤어요.

평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당 발언은 이호석 도봉구의원이 17일에 진행된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의원은 "남성을 위한 활동이 없는 여성단체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은 타당하지 않아"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은 한거야?

•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야⚖️: 이 의원은 기존의 사회나 현재 한쪽이 불평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는 공감하지만 기울어진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기울어진 한쪽만 지원하는 것은 다시 불평등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는 결코 수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 기금 지원 제대로 써야 해💰: 이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양성평등 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금 지원을 받은 도봉구의 여성단체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의 활동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 의원의 발언을 들은 고금숙 구의원은 해당 발언에 동의하며 담당부서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고, 이어 위원장인 정승구 의원은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민우회 반응은 어때?

이런 발언을 들은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해당 발언은 성차별적 발언이며 갈등을 조장한다며 화가 났다고.

• 이거 성차별이야🙅: 도봉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부터 전국 대부분 지자체까지 여성 관련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계식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부족한 구조적 차별을 조례가 짚고 있는 것인데 조례 및 여성정책에 대한 얕은 지식으로 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
• 이래도 성평등이 아니야?🤔: 특히 지원된 기금 700만 원은 성폭력 상담사 교육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다며 이래도 해당 사업이 성평등과 무관한지 되묻기도 했다고.
• 갈등 조장하지 마😤: 추가로, 이 의원의 발언이 남성과 여성의 편을 가르고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해위라고 비판했어요. 온라인에서 서로 공격하는 젊은 층이 생긴 주요한 역할로 갈라치기한 정치적 구도와 발언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민우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사회문제로서 정의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법을 부정하는 의정활동이 그동안 도봉구 지역사회가 민관협력으로 만들어낸 성평등, 인권의식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민우회는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자료] 위 내용은 아래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7월 20일 국민의힘 도봉구의원, 지역여성단체 폄하 발언에 대한 항의 및 사과요구에도 왜곡된 성차별적 발언만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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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오경희 | 에디터

도봉에서도 알아주는 전통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다들 눈치채셨겠죠? 무려 31년이 된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인데요. 오래된 단체답게 현재 회원수가 대략 380여 명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 민선8기 1주년 특집 인터뷰를 위하여 민우회의 김화영 신임대표를 만나보았어요. 인터뷰 장소에 오자마자 제주도에서 온 커피를 내려주며 따뜻하게 맞이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살 때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여성주의 강좌를 듣게 되면서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 뒤로 등록금 투쟁, 호주제 폐지 등의 활동을 했어요.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활반경은 강북이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강북여성주의 문'에서 활동을 했어요. 강북과 도봉은 가까웠기 때문에 민우회 활동도 함께하기 시작했죠.

민우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 드리블

민우회에는 성인지⋅성평등 교육활동을 하는 성장통이라는 교육팀이 있어요. 10여 년간 지역에서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해왔고 몇 년 동안 교육청이나 도봉구 협치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예산이나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간 해왔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17년도부터 해왔던 중고령 여성 지원 활동, 지역 여성 관련 이슈 대응 활동 등이 축소되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힘들수록 회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풋살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회원 18명과 열린풋살교실(도봉구젠더스쿨사업)에 지역주민이 많이 신청하셔서 약 3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운동 소모임과 책모임, 풋살 모임을 기반으로 등산, 여성마라톤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우회원 활동이 활발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원 만남의 날에 사무실을 캠핑장으로 꾸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민우회의 또 다른 강점은 5개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10개 여성단체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기반으로 자치구 여성정책 분석 및 모니터링, 성평등 정책 제안과 공론장 등 2017년부터 진행해 왔던 활동 등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진행해왔던 젠더 거버넌스 활동(자치구 정책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21년도에 삭제되기도 하고 제약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동안 네트워크가 연대한 힘으로 계속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도봉에 우리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저희 민우회는 민선8기가 매우 체감이 되는 상태예요.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어려운 상황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 3기로 선정되기까지 해왔던 과정들이 있기에 여성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 봐야죠.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고, 여성⋅성평등이라는 이름이 정책에서 지워지고, 가뜩이나 규모가 작았던 예산들이 더 작아지고 사업들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회는 성평등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지역 여성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30년이 넘게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의제로 지역의 여성단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우회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민우회가 문을 닫는 것은 여성주의자이면서 민우회원인 저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기에 대표직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도봉은 민우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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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TIME !

서울동북여성민우회에서 제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고 해요. 나의 조직/공동체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상상하고, 동네 페미니스트 동료를 만들어가는 시간에 함께할 여러분을 딱 3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서두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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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홍문정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 대표

게임셧다운제도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인지 예산을 여가부가 낭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다', '여가부의 일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관해야 여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를 올리고, 인수위 당시 그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정부는 성평등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너무나 중차대해서 대응조차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정부의 공정과 자유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본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PR에서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가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가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정책 입안과 그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때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미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발 한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22년 10월, 법안을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 900여 개의 노동시민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꾸려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지역에서도 동북권 국회의원면담(도봉갑 인재근 의원, 도봉을 오기형 의원, 강북을 박용진 의원, 노원을 우원식 의원, 노원병 김성환 의원)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입장과 당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도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으로 개편하면서 조직구조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의 변화에 앞서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 시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을 지켜볼 것입니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마치 성인지 예산이 여성에게만 쏟아붓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2%로 그야말로 초소형 부처정도입니다. (도봉구의 여성정책예산마저 전체예산의 0.1% 정도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부처가 타 부처 산하의 부처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은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통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통일부를 없애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이고,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성평등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의 이관은 곧 장관직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됩니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안 개정을 여가부 차관이 발표하고 9시간 만에 번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없음'을 매일매일 갱신하듯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시혜의 차원이 아닌 성평등 관점이 있는 정책과 집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세계로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꼭 막아낼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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