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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홍문정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 대표

게임셧다운제도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인지 예산을 여가부가 낭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다', '여가부의 일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관해야 여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를 올리고, 인수위 당시 그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정부는 성평등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너무나 중차대해서 대응조차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정부의 공정과 자유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본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PR에서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가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가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정책 입안과 그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때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미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발 한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22년 10월, 법안을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 900여 개의 노동시민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꾸려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지역에서도 동북권 국회의원면담(도봉갑 인재근 의원, 도봉을 오기형 의원, 강북을 박용진 의원, 노원을 우원식 의원, 노원병 김성환 의원)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입장과 당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도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으로 개편하면서 조직구조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의 변화에 앞서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 시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을 지켜볼 것입니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마치 성인지 예산이 여성에게만 쏟아붓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2%로 그야말로 초소형 부처정도입니다. (도봉구의 여성정책예산마저 전체예산의 0.1% 정도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부처가 타 부처 산하의 부처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은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통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통일부를 없애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이고,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성평등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의 이관은 곧 장관직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됩니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안 개정을 여가부 차관이 발표하고 9시간 만에 번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없음'을 매일매일 갱신하듯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시혜의 차원이 아닌 성평등 관점이 있는 정책과 집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세계로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꼭 막아낼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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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신은옥 / 에디터

「서울 Watch」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10월부터 시민의정감시단을 공개모집을 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집된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의회방청과 회의록을 확인한 후 지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봉에서는 시민의정감시단으로 5명이 참여했고 각 이경숙, 이은림, 홍국표, 박석 서울시의원 활동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서울왓치 활동을 마친 도봉주민 5명 중 4명이 12월 14일 지역에서 모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눈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특히 이번 콘텐츠는 가감없이 최대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서울 Watch」 시정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동기와 기대는 무엇인가요?

신은옥(이하 신) :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 13개 영역 23개 의제를 시민사회 공동정책으로 정리하고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 주민들의 지방정치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의정감시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8월에 더나은도봉시민넷에서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 공유」 강연을 진행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하던 중 「서울Watch」에서 시민의정감시단을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도봉에서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 경험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영희(이하 이) : 나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에 더나은도봉시민넷에서 주관한 강연인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 공유」 강연에서 해당 사례를 듣고 의정감시단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도봉에서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제안을 받아 서울시정감시단 「서울 Watch」에 함께하게 되었다.

고은정(이하 고) :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 나와 같은 서민은 특히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있었다. 심지어 직접 전화를 하여 요목조목 따지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구의원,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늘 궁금했던 차에 서울시정감시단 「서울 Watch」 활동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강주혜(이하 강) : 예전에도 시민사회 안에서 의정모니터링단 활동 경험이 있다. 도봉에서도 여성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을 동북여성민우회가 주축이 되어 예산 분석, 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2023년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서울 Watch」활동이 경험과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정평가단 활동으로 서울시 의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시정감시단 활동에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생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 : 행정감사가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지 처음 알았다.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의 역량과 자세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업무 내용과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원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강 : 서울시 의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시청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의 답변 준비가 미흡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행정감사 모니터링만으로 시정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꼭 예산 분석,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고 : 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서 사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변에 성의가 없고, 후속작업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알수 없었다. 모든 걸 다 질의응답할 수 없으니 몇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나요?

• 모니터링지표 활용에 있어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모니터링의 목표, 점수 배점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생각됐다. 그렇기에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예산 분석과 정책 이행 결과가 함께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시정평가단 활동은 행정과 의회 활동을 동시에 평가, 분석해야 하는데 예산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무원과 의원의 태도, 자세에 대한 평가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 평가 결과가 시민에게 잘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화하고 공유할 것인지 정하고 함께 알려줬으면 한다.
• 더 많은 주민이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만약 도봉구에서 해당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한다면, 해당 피드백을 수렴하여 모집 홍보와 사전교육,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면 한다.
• 도봉구의회 회의가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도록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혹은 편집 없는 녹화본)을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의회감시단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이 부분은 무조건이다. 구정은 시정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구정과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주민의 대리권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산 분석, 정책이행 검토, 의회 모니터링 활동이 모두 필요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수 있는 적극적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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