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단체가 있어요.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인데요. 교육의 문제점을 겪을 아이를 위해 함께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대표까지 하게 된 박현화 대표를 만나봤어요. 민선 7기와 8기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이는 교육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평범한 주부라서 가능했던 참학 활동
2011년, 저는 지금처럼 평범한 주부였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한 거죠. 뉴스로만 접했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실제 내 아이가 겪을 것을 생각하니 불안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한 책자 속에 끼여있던 참교육학부모회 교육 모집 팜플렛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첫 교육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듣고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참학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같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수 없기에 소모임 활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같이 활동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참학의 교육 철학에 공감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박현화 대표.
서울 곳곳에는 참학이 없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학이 존재하는 도봉(*도봉에는 참학 동북부지회가 있다) 지역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참학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 대표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은 혁신교육에 대한 변화는 적고, 입시 제도가 공고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육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없어진 테이블
2015년에 도봉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분주했어요. 참학은 도봉과 노원을 오가며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에 함께했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와글와글 놀이터', 숲 체험을 위한 '땅강아지 사업',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나눔과 소통을 하고 공론장도 개최했어요. 물론 한계도 존재했어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현장 학습과 네트워킹에 어려움이 있었죠. 또 참학 교육 철학에 공감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민선 7기가 지났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박현화 대표.
민선 8기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던 혁신교육 분야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혁신교육을 위한 테이블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필수적인 회의 테이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줄어들었다는 게 체감되고 있어요. 특히 교육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해요. 행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논의의 장에서 만나고 싶어요.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 분과가 사라진 것과 공간 대관 문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은 단위의 교육은 참학 공간에서 할 수 있지만, 더 큰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해 지역 공간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목적대로 개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빼앗긴 기분이 들어요.
요즘에는 공모 사업에서 아쉬운 결과만 받고 있어요. 실제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신청해도 떨어지기만 하고 있어요. 부족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묘한 기분이에요. 선정된 단체가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도봉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과, 기초학력고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 등 다양하죠. 저희는 모든 교육 문제를 소통하고 싶어요. 그동안 했던 성과를 모조리 무시하는 것 같아 참 속상합니다. 그동안 활동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군 주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바뀌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함께 모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요. 미디어를 통해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학습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듣기도 해요. 최근에 이 스터디모임에 참여하면서 교육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민단체에 많이 알리고 싶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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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이만 참여하거나, 학부모만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가 함께 참여해요. 앞서 말씀드린 노원구의 '땅강아지 교육' 사업이 발전된 형태인데 기후위기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월 25일 토요일, 도담마을의 두 번째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5명 남짓의 인원이 모여 지난해 평가 및 23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게시물을 통해 총회의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감상과 앞으로 도담의 모습과 다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담마을 조합원 입니다"
어쩌면 도담마을의 총회도 다른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총회의 모습이었지만,이제 시작의 발걸음을 뗀 도담마을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요. 참석하신 조합원님들께서 이미 지역에서 다른 단체의 열혈 활동가뿐만 아니라 대표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도담마을 조합원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도담마을 소속이라고 소개해 주실 때 매우 뜻깊었습니다.
또한 감사의견서를 통해 도담마을의 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담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도봉구 풀뿌리운동의 새로운 징조입니다. 도담은 변화된 교육환경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담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성과와 활동가 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운영은 이제 막 시작단계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역할이자, 변화에 민감하고 시대의 요구를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지속가능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는 도담마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가 지난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제8차 정기총회를 창동역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98명의 조합원 중 위임포함 57명의 성원으로 시작하였으며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안 등의 의안이 승인되어 이 내용을 온라인으로 함께 공유드립니다.
총괄평가
1. 네트워킹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위탁종료에 따른 정리과정과 직영화에 대한 우려, 향후 센터활동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지역활동에 대한 기대에 대한 평가와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이하 ‘도봉시민넷’)의 적극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실무진의 활동 등에 대한 성과가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지역의 연대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적극적인 공유와 참여를 위한 이사진 재구성을 하였으나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참여와 교육 활성화로 시민력 강화 이사진 워크숍, 직원간담회, 조합원 만남의 날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함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신나는 만남이 있길 바란다는 내용과 도봉시민회가 덕성여대와 진행해온 동북시민학교의 협업과정으로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서로의 내적성장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관계, 사람, 공익의 가치를 확산 활동가들의 사회공헌활동참여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회원관리 전문프로그램 도입 등 느리지만 꾸준히 약속을 지켜가고 있으며, 도봉이어서의 가치적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4. 더욱 단단하게 도봉이어서가 앞으로 효율적이며 가치있는 교육,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단단한 내실을 위한 준비 등의 활동을 위해 꾸준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보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업진행, 네트워크 구축,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6년간의 위탁기관으로 마을, 자치, 사회적경제의 연결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애쓴 직원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박수와 활동을 통해 우리 안에 축적된 경험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주민 8만6천명(2020년 마을백서 기록)과 역할을 맞은 전문인력 및 활동가 50여명의 성과는 물론 다양한 활동 참여로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주체성확보와 활동의 다양성은 센터의 성과이자 도봉이어서의 성과라고 감사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의 정책제안, 컨퍼런스 등 적극적인 활동 수행력과 사무국의 기부금단체 등록,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수행성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적 취약함으로 안정적 상근활동가의 부재와 앞으로 도봉이어서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하며,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산보고
202년 12월 31일 기준 출자금포함 금 15,361,650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포함 1,623,627,930원 수입과 1,623,360,630원 지출로 2022년 당기순이익은 267,300원입니다.
저는 도봉구에서 20여 년 전, 민주노동당 활동을 시작으로 도담학부모공동육아 어린이집 대표, 참학동북부지회 대표를 거쳐 지금의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이하 도봉시민넷)의 사업 총괄 담담이자 활동가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도봉시민넷의 대표 법인인 도봉이어서의 활동이사이자 행복중심동북생협 이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열해 보니 '내가 참 많은 직책을 갖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도봉시민넷은 2018년 도봉시민협력플랫폼 사업으로 시작된 지역 단체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지금의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라는 명칭은 2020년 서울시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갖게 된 소중한 이름이기도 해요.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도봉구의 다양한 단체, 기관, 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조직을 나타내요.
도봉시민넷은 2018년부터 지역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미래기획단과 3개의 분과(기후위기대응, 아동청소년교육, 사회적경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관심 있는 분과에 참여하여 공동실천을 진행할 수 있죠. 그간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그 기간 동안 서울시와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었고요. 2022년까지를 도봉시민넷 1.0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도봉시민넷 2.0으로 변화하고자 해요. 정확한 틀이 나오기 전에 간략한 맛보기를 위해 이번 자체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도봉시민넷 1.0은 어땠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봉시민넷은 2018년부터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중요하게 인식되던 시기인 3년 동안 활동가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원됐었죠. 그리고 2022년까지는 서울시 공익활동가 지원 뉴딜사업으로 3명의 활동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도봉구 협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이와 같은 행정의 예산지원은 도봉시민넷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죠. 주로 지역사회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 활동가를 연결하며 당면한 지역사회 활동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펼쳐진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봉시민넷은 지역시민사회 영역에서 민간주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의 도봉 시민사회는 각 단체, 기관, 활동가별로 분절되어 활동해 온 경향이 컸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많은 협의회, 네트워크가 행정주도하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기 보다는 행정이 주관하는 정책 사업에 참여, 동원되고 마는 한계가 뚜렷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도봉시민넷이 구성되고 분과 운영과 매년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비로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네트워크의 실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영역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하고자 하는 지역 활동가 그룹을 형성했다는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현재 도봉시민넷 실무자 5명은 인건비 지원이 어려워진 조건에서도 2023년 실무자로 활동을 다짐했죠. 뿐만 아니라, 각 기후위기, 교육, 사회적경제 분과 또한 2023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현재 어려운 조건 속에 있지만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단체, 기관을 넘어 손을 잡는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이 큰 성과인 거죠.
변화될 도봉시민넷 2.0은 어떠한가요?
2023년을 맞이한 지금, 도봉시민넷은 오롯이 자체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도봉시민넷의 존재 이유와 사업과 활동에 대한 동의가 크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자체 역량과 현실에 맞게 사업 규모와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겠죠.
우선, 도봉시민넷 1.0의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도봉시민넷 2.0으로 변화하고자 해요. 지역 활동의 전략 수립을 위해 운영되었던 '미래기획단'을 운영위원회로 조직 개편하여 참여 단체, 기관이 도봉시민넷 사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요. 운영위원회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월 1회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도봉시민넷 사업을 논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추가로, 도봉시민넷 후원회 조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요. 후원은 연 5, 10, 15, 2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대표법인인 도봉이어서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돼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지만,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 실무자들이 도봉시민넷 가입서와 후원회 가입서를 들고 지역 활동가분들을 직접 찾아뵐 계획인데 환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웃음)
앞으로 도봉시민넷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3년 변화될 도봉시민넷은 "우리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예정이에요.
가장 크게는 도봉구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 연대와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운영위원회, 후원회, 분과 체계를 잘 세우고 잘 운영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에요.
사업적으로 더나은도봉소식(카카오채널)이 내용적으로 풍성해지고 활성화되어서 지역의 다양한 이슈, 활동, 소식들이 연결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중이에요. 더나은도봉 채널 하나로 도봉의 중요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올해에도 있을 제5회 더나은도봉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고민과 바람이 담긴 지역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가끔 단체와 활동 영역을 넘어 연대한다는 것의 버거움과 피로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마음 한편에는 '도봉시민넷이 모든 연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펼쳐진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마무리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존재해요.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하지 못하는 막막함도 크게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라는 말을 믿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어요. 시민사회 영역 민간 네트워크로서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이어가주시길 부탁드려요!
게임셧다운제도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인지 예산을 여가부가 낭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다', '여가부의 일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관해야 여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를 올리고, 인수위 당시 그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정부는 성평등추진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너무나 중차대해서 대응조차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정부의 공정과 자유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본 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PR에서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가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가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정책 입안과 그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때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미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발 한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22년 10월, 법안을 내놓으며 여가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 900여 개의 노동시민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약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을 꾸려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지역에서도 동북권 국회의원면담(도봉갑 인재근 의원, 도봉을 오기형 의원, 강북을 박용진 의원, 노원을 우원식 의원, 노원병 김성환 의원)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입장과 당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도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으로 개편하면서 조직구조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의 변화에 앞서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구청장 선거 시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을 지켜볼 것입니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마치 성인지 예산이 여성에게만 쏟아붓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2%로 그야말로 초소형 부처정도입니다. (도봉구의 여성정책예산마저 전체예산의 0.1% 정도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부처가 타 부처 산하의 부처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은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통일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통일부를 없애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이고,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성평등관점을 가진 성평등추진체계와 여가부의 기능과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의 이관은 곧 장관직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됩니다.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안 개정을 여가부 차관이 발표하고 9시간 만에 번복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없음'을 매일매일 갱신하듯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시혜의 차원이 아닌 성평등 관점이 있는 정책과 집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세계로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를 꼭 막아낼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서울 Watch」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10월부터 시민의정감시단을 공개모집을 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의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집된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의회방청과 회의록을 확인한 후 지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봉에서는 시민의정감시단으로 5명이 참여했고 각 이경숙, 이은림, 홍국표, 박석 서울시의원 활동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서울왓치 활동을 마친 도봉주민 5명 중 4명이 12월 14일 지역에서 모여 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눈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특히 이번 콘텐츠는 가감없이 최대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서울 Watch」 시정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동기와 기대는 무엇인가요?
신은옥(이하 신) :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 정책연대」 활동을 통해 13개 영역 23개 의제를 시민사회 공동정책으로 정리하고 구청장 후보에게 제안,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 주민들의 지방정치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의정감시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8월에 더나은도봉시민넷에서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 공유」 강연을 진행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하던 중 「서울Watch」에서 시민의정감시단을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도봉에서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 경험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영희(이하 이) : 나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에 더나은도봉시민넷에서 주관한 강연인 「관악구 의정평가단 활동 사례 공유」 강연에서 해당 사례를 듣고 의정감시단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도봉에서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제안을 받아 서울시정감시단 「서울 Watch」에 함께하게 되었다.
고은정(이하 고) :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 나와 같은 서민은 특히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말이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있었다. 심지어 직접 전화를 하여 요목조목 따지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구의원,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늘 궁금했던 차에 서울시정감시단 「서울 Watch」 활동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강주혜(이하 강) : 예전에도시민사회 안에서 의정모니터링단 활동 경험이 있다. 도봉에서도 여성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을 동북여성민우회가 주축이 되어 예산 분석, 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2023년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서울 Watch」활동이 경험과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정평가단 활동으로 서울시 의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시정감시단 활동에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생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 : 행정감사가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지 처음 알았다.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의 역량과 자세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업무 내용과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원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강 : 서울시 의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시청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의 답변 준비가 미흡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리고 행정감사 모니터링만으로 시정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꼭 예산 분석,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고 : 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서 사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변에 성의가 없고, 후속작업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알수 없었다. 모든 걸 다 질의응답할 수 없으니 몇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나요?
모니터링지표 활용에 있어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모니터링의 목표, 점수 배점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 생각됐다. 그렇기에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산 분석과 정책 이행 결과가 함께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시정평가단 활동은 행정과 의회 활동을 동시에 평가, 분석해야 하는데 예산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무원과 의원의 태도, 자세에 대한 평가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평가 결과가 시민에게 잘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화하고 공유할 것인지 정하고 함께 알려줬으면 한다.
더 많은 주민이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만약 도봉구에서 해당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한다면, 해당 피드백을 수렴하여 모집 홍보와 사전교육,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면 한다.
도봉구의회 회의가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도록 의회에 요구해야 한다.실시간 모니터링(혹은 편집 없는 녹화본)을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의회감시단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 무조건이다. 구정은 시정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구정과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의 대리권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 분석, 정책이행 검토, 의회 모니터링 활동이 모두 필요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수 있는 적극적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바쁜 연말 중에 더나은도봉시민넷의 교육분과와 도봉동 혁신교육캠퍼스 추진 시민모임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간 더나은도봉시민넷의 교육분과는 2019년 말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마을) 교육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도봉동 혁신교육캠퍼스 추진 시민모임은 2024년 도봉고의 폐교 후 학교 부지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마을교육을 모색하고 실험하기 위해 2022년 결성된 모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와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대안학교를 품은 혁신교육 캠퍼스 추진 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 둘이 만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방안 모색'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022년 교육분과와 시민모임을 통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개의 주제, 6개의 이야기
워크숍은 총 6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 사업 목표와 실행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당일 나왔던 주제와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안학교와 진로교육 | 김형배 중등교사 - 대한학교의 유형과 진로교육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도봉에서 가능한 유형은 무엇일까? (공립, 사립, 민간위탁형) - 어떤 배움과 성장을 기대하는가? (교육철학과 비전) -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 교사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고교학점제 마을연계방안 | 윤경진 참학활동가 - 고교학점제와 마을이 함께 한 사례 살펴보기 (광명 개방향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여주시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 새로운 진로교육 추진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주체는 누구인가?
#아동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해 본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 | 전정훈 이음 대표 - 아동·청소년이 바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 청소년 마을식당의 성과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마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진로교육 | 정현아 오늘공동체 -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교육의 한계와 마을에서 진행하는 진로 교육의 핵심방향 - 정서 지원 멘토링 - 아동·청소년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새로운 생태전환교육의 방향 | 성지윤 도담마을 대표 - 환경 교육을 넘어 체제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전환 교육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음을 통해 실행하는 진로교육의 방향 | 성지윤 도담마을 대표 - 아동·청소년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아우르는 진로 코칭 - 사회 진출과 안착을 위한 일 경험
온종일 시간을 들여 진행한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질문 하나하나 완성된 답으로 정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분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립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23년 동안에도 적힐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지역연계방안 모색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을 실행을 위해서 연대와 협업을 이어가려는 더나은도봉시민넷 교육분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봉에서 청년 공간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무중력지대 도봉인데요. 5년 동안 도봉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을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무중력지대 도봉은 운영 종료를 알려서 많은 청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오늘의 인터뷰는 그 무중력지대 도봉의 마지막 매니저이자 도봉에서 청년을 연구하는 연구활동가, 청년 김태환을 인터뷰했어요. 예전부터 도봉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분을 모를 수 없죠. 흥미로운 내용을 가득 들고 있는 그의 인터뷰를 만나보시죠.
🏃김태환 | 연구활동가
저는 도봉의 바로 옆 동네인 노원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예전부터 활동은 도봉에서 하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년인정에서 정책, 연구 및 여러 사업을 함께 했었어요. 지금은 무중력지대 도봉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전생에 출세하지 못한 선비였을 거 같다"며 선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비라고 해서 오해하시곤 하는데 저도 다른 청년들과 비슷하게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고, 유튜브를 자주 시청해요. IT 테크, 순수과학, 게임 채널 등 다양하게 소비하죠. 예전에는 매일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는데 몸을 위해서 자주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대신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 러닝 크루 활동은 하지 않지만 가끔 10km 마라톤을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유, 성장 그리고, 공감
최근 활동이 좀 뜸하지만, <태이>라는 필명으로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 적은 글 중 '인생 가치'에 대해 적은 글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지나가다 어느 초등학교에나 있을 법한 문구를 봤어요. 구령대 위에 적힌 그 문구 맞아요. 그 문구를 보니 어쩌면 저것이 한 인간의 가치와 닮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란 무엇일까 생각했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저의 인생 가치 키워드가 '자유', '성장' 그리고, '공감'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저에게 두 가치는 중요하네요. 따지고 보니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성장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죠. 작년에는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국내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평소 여행에서 액티비티를 하는 편이 아닌데 패러글라이딩을 하기도 했죠. 제게 공감은 언제나 숙제 같은 거예요. 평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친구의 이야기라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해석이 필요하곤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공감을 하려고 하죠.
최근에는 가치를 바탕으로 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에는 진로 고민을 했을 때 불안함을 느꼈어요. 생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니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일을 제안받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정한 기준에 충분히 대입하고 생각하고 나면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도봉에서 저를 '깝죽거리는 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깝죽거렸던 애'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주로 제가 청년인정 활동을 하면서 청년 분야에 대한 주제 발제를 하면서 마이크를 많이 잡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도봉과 시민단체를 향한 강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몰랐고, 어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매사의 내 생각을 확고하게 하면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나의 생각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제가 청년인정 활동을 할 당시, 도봉에는 청년 단체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도봉이 청년 한정으로 기회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답답함도 많았어요.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던 도구로만 소비되는 문제, 구체적인 제안을 돈 없이 하거나, 청년 그룹이 부족해서 협업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했듯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현장이 아닌 실무 측면에서 할 것이 많이 없던 것도 아쉽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청년 공간의 매니저로 도봉을 경험하면서 전에 갖지 못한 다양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집값이 싸다는 장점 말고는 청년에게 도봉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동네로 보이더라고요. 숫자로만 봐도 도봉의 청년 인구가 빠지고 있죠. 곧 소멸한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그렇기에 도봉에서 청년을 붙잡고, 정착시키려고 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특정 직군이 정보를 얻어가는 동네일 수도 있는 거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현재 저의 목표라고 해봤자 대학원 졸업과 돈을 차곡히 모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도 단순해요. 그냥 "열심히 하자!"예요. 예전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집 가훈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 집 가훈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적어주신 적이 있죠. 성인이 되고 생각해보니 참 좋은 말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쉽게 들리지만 비록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부단히 노력하는 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저의 기준이 바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것들이 비록 큰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저의 기준에 알맞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매번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 한 문장이 저를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의 힘 있고 불편함 없이 사는 이들보다, 불편함을 감내하며 소외된 삶을 사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요. 그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니까요.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확성기를 대주어 잘 들리게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자, 바라고 꿈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10월 29일 토요일, 창동 아우르네 지하 강당에서 제4회 더나은도봉컨퍼런스 : 도봉, 함께 돌봄 <돌봄사회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함께 고민하는 9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이하 도봉시민넷)의 다양한 사업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돌봄' 사업 주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나은도봉컨퍼런스는 홍문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홍문정 대표는 2018년 제1회 더나은도봉컨퍼런스 <멈춰보다>를 시작으로, 제2회 <그려보다>, 제3회 <길을 내다>에 이어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역사회 담론 형성과 과제 도출의 장이 되길 원한다고 소망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국회의원, 이성민 구의의원, 김기선 구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돌봄사회전환을 위한 정책 제시와 시민사회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였습니다.
홍문정 대표의 개회사 모습.
기조강연 | 돌봄이 돌보는 지역사회,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조한진희 대표의 기조강연 진행 모습.
'돌봄이 돌보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의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조한진희 대표는 '돌봄 위기'는 이윤 극대화와 노동력 재생산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으며 누군가를 돌볼수록 취약해지는 구조를 바꿀 때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약함을 보편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를 넘어 누구도 약자로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돌봄 사회 전환의 목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무엇이 취약계층을 취약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돌봄'은 사회변혁의 씨앗을 담고 있다는 말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더나은도봉컨퍼런스 카드 섹션 사진.
주제 발표 | 청소년을 품은 마을, 박정화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
박정화 활동가의 주제 발표 모습.
처음 주제 발표로 박정화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방학2동 청소년 마을식당 '밥먹go'는 도봉동 청소년 마을식당에 이어 두 번째 청소년 마을식당입니다. 이날에는 밥먹go의 사업 추진배경과 과정, 성과와 현재 남은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방학2동은 도봉구 14개 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수가 가장 많은 동이면서, 교육취약 학생도 매년 증가하는 곳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보살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활동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던 주민조직, 기관들이 뜻을 모아 <방학2동 청소년 식당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꿈빚는 방아골 공간에서 올해 6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년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돌아가며 조리봉사를 하고 있으며 마을 공간이었던 꿈빚는 방아골은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품은 마을이라는 주제답게 마을에서 주민과 청소년이 더 깊고 넓게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의 활약을 기대하는 발표였습니다.
주제 발표 | 장애가 중심이 되는 돌봄사회, 김숙향 사)장애인부모연대 도봉지회장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장애가 중심이 되는 돌봄 사회'라는 주제였습니다. 2021년 10월 도봉구 장애인 등록은 15,291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4.5%라고 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김숙향 지회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지원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었지만, 대체 방안의 부재와 방문 서비스 기피, 활동 지원 급여 중단으로 돌봄과 생계를 감내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의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치료와 재활의 중단은 장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장애 가족에 대한 지원 중단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발달 퇴행을 비롯하여 우울증 증가, 이혼율 증가, 자살 증가를 만들었습니다.
김숙향 지회장은 장애가 중심이 되는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성을 고려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 진단 초기 가족을 찾아가는 사례 관리와 가족 상담 등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지원과 장애 자녀 양육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양육자들에 대한 휴식과 여가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원봉사자 발굴, 지역공동체에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 간의 통합을 위한 지역 기반으로 장애인 통합도서관, 장애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등 충분한 장애인 이용 서비스 시설인프라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 | 돌봄이 노동이 될 때,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의회 회장
서울요양보호사협의회는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17년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 4개 권역 지부와 25개 자치구 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1년 기준 서울의 장기요양급여이용 수급자 노인은 약 160만 명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약 1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요원 1명 당 약 13명을 돌보는 꼴)
우리 사회는 이미 요양보호사를 빼고 돌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실태는 어떨까요? 정찬미 회장은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부당업무 요구, 업무과중, 성희롱 경험, 산재처리·상병 휴가 등 보상체계 부족, 낮은 사회적 인식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책 미비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이 부재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 개선,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불안정 해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건강권 확보, 돌봄 노동의 저평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는 마지막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는데, 해당 문구를 통해 돌봄 위기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 마을에서 서로 돌봄, 이우일 방학서클협동조합 부이사장
이우일 부이사장의 주제 발표 모습.
방학서클협동조합(이하 방학서클)은 더나은도봉 인터뷰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방학서클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 제도는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와 수요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내의 주민 서로 돌봄을 위해 2021년 결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서클 활동을 통해 재능, 시간, 경험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주민 간의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돌봄 문제를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지역 정보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수익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 | 기후 불평등과 돌봄, 김난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는 일회용 쓰레기 급증과 함께 돌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심리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급증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코로나19를 뒤덮을 만큼 더 큰 재난의 파도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 전환과 함께 불평등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전연구소'는 기후 불평등에 대응하는 생태 시민들이 모여 돌봄 생태 전환을 위한 캠페인 실천과 문화 운동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2022년 2월, 생태 시민학교로 시작하여 결성된 지 1년도 안됐지만 '용기가 필요한 순간' 1차 공론장에 이어 '육식 줄이기' 2차 공론장을 진행했고, 11월 19일 '도전이 자연스럽ze' 축제와 12월 17일 '도전 공론장'을 기획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전연구소는 서로를 돌보면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보살피는, 우리의 역량 증진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더 많은 돌봄, 차별하지 않는 돌봄, 서로 함께 돌봄 가능한 난잡한 돌봄과, 상호 지원이 가능한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 민주주의를 과제를 갖는 돌보는 공동체를 통해 향후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 | 도봉구 돌봄 현황과 커뮤니티케어 구축 방안, 이승언 사회적경제분과장
마지막으로 도봉시민넷 사회적경제분과 이승언 분과장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도봉시민넷 사회적경제분과는 지역의 중요한 의제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결성되었고, 2022년 공동 의제로 <지역통합돌봄>을 선정하고 학습, 강연, 주민모임 <돌봄살롱>을 진행했습니다.
이승언 분과장은 지난 10월 12일에 진행된 <돌봄을 돌보다> 사회적경제분과 포럼에서 지역의 다양한 돌봄 사업 현황을 확인했으며 커뮤니티케어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며 돌봄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돌봄민간네트워크와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과제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돌봄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조한진희 대표의 모습.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발표가 끝난 후, 간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봄 사회전환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돌봄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제 4회 더나은도봉컨퍼런스 참여자 단체 사진.
2022년 제4회 더나은도봉컨퍼런스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제5회 더나은도봉컨퍼런스에서도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